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꼭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목차
1.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ㆍ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 유형별 지원방식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은 비계약 사용자와 직접 계약자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형을 읽어보신 후 제출서류도 함께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십시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에서 계약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의 계약이 없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으며 신청기간 또한 직접 계약자와 차이가 있는 점 유의하십시오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3.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게층 등 현장방문 후 민원인에 신청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접수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개시 후 첫 4일간 유형별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직접 계약자 :짝수 1,3일 차 홀수 2,4일 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짝수 2,4일 차 홀수 1,3일 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4일 이후로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